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내란 주요 피고인들 1심 선고 시작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법부가 내란죄로 단죄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을 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의 형량을 구형했다.
2월16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역사적 판결 기대
오는 2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선고한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을 구형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단죄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2월 21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가이드라인
오는 2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선고가 나온다. 유죄가 선고되면 계엄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공인하는 첫 판결이 될 것이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 사건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오는 2월 12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형사32부, 재판장 류경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사건…내란죄 본류 2월19일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 등 8명의 내란죄 본류 사건의 1심 선고일은 오는 2월 19일이다. 이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후의견 진술에서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외에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 혐의(일반이적) 사건 등 총 6건의 형사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참여연대 "윤석열, 조속히 중형 선고…" 촉구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재판부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조속히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