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업무상 횡령·청탁금지법 위반·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발표했다.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구형은 통일교와 정치세력 간 결탁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 중요한 사법 판단으로 평가된다.
통일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 실태 드러나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세력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으며, 권선동 의원을 통해 청탁을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씨에게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금품을 제공해 두 가지 경로로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고 분석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측 '특정 정파 후원 아니다' 반박
윤 전 본부장 측은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국한해 후원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며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단이 명한 걸 이루기 위해 개인과 가정을 뒤로하고 일하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며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 개입 사건의 향후 파급효과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검의 강력한 구형은 통일교와 같은 종교단체가 정치세력과 결탁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향후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 마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치인들의 종교단체와의 관계 설정에도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통일교 관련 다른 사건들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