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군 당국 “민간 가능성 조사”
북한이 지난 10일 발표한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같은 날 "보낸 것은 없고 민간에서 날려 보낸 것인지 조사해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남쪽으로부터 무인기가 북측 영공을 침범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김여정, 군에 대한 비판…'물샐틈없는 방공망' 논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1일 담화에서 "‘물샐틈없는 방공망’을 떠들어대던 (남한) 군부가 접경지역에서 그것도 백주에 발진하여 저공으로 국경을 횡단하는 비행물체에 대해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은 저들 국민들로부터도 욕벌이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당국이 아니라 민간에서 보낸 무인기라더라도, 북한 주장처럼 북쪽으로 향하는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책임을 논란거리로 삼고 있다.
'방공 시스템 결함' vs '경계 실패' 논쟁
북한으로 향하는 무인기 침투를 군 당국의 경계 실패나 방공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에는 방공망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북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탐지·요격에 맞춰 설계되었기에 민간 무인기 감지 시스템과는 차별적이다.
국지방공레이더의 한계
무인기는 크기가 2m 안팎으로 작아 일반적인 방공 레이더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히 경기 파주 등 최전방에 배치된 국지방공레이더(TPS-880K)만이 북쪽으로 전파를 쏴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넘어오는 항적을 집중 감시하는 탓에 민간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무인기를 발사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방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주문, 군경 합동수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질 군경 합동수사는 북한 주장이 맞는지, 민간이 보낸 경우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군사분계선 너머로 무인기를 보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추락한 무인기들의 비행기록장치를 수거해 이륙 시간, 장소(지난해 9월 27일 오전 11시 15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지난 4일 낮 12시 50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와 비행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상태다. 군 당국과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힘쓸 계획이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