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회의… '정치적 역공 경고는 없다'
2024년 12월3일 계엄선포 직전인 밤 10시17분부터 10시22분까지 열린 ‘5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경고가 없어서 답답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계엄 선포가 지체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정치적 역공을 경고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연결해서 한두 가지만 피고인이 직접 (질문) 하겠습니다”라며 직접 김 전 장관 신문에 나섰다.
국무위원들 지적… "민생 어떻게, 경제는?"
“우리가 (관저에서) 계엄 얘기할 때부터, 여소야대가 심하고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계엄 이거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견해를 ‘민생만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외교관계가 어쩌니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하루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우세(유세) 떠는 게 되고 좀 챙피(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계엄 선포를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국토교통하고 산자(산업자원)부는 조금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그냥 담화문 발표하러 내가 내려갔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설득하고 말 상대한다 하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연락이 늦어졌다”며 "원래는 조금 그냥 얘기 듣고는 바로 이 명단을 줘 가지고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하게 해야 하는데, 나머지 (국무위원) 6명에 대해 전화 연락을 하는 게 시간이 지체된 건 맞지 않냐”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목이 잡혔다"고 말하며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