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영향' 우려 표명
여당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에 대해 미국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을 통해 주권 국가의 정치를 간섭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근거로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가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이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의 선택… 외교적 노력 필요
이들은 마두로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국제 질서… 관심 필요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