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법정모욕 … 혐의로 대법원 고발

사건 배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에게 심각한 법정모욕 행위를 저질렀다. 지난 19일 감치 처분을 받은 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감행하여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법원의 대응

법원행정처는 변호인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각한 법정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초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공식 요청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법부 입장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건이 재판의 독립성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사법부의 기본 가치를 해치는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법정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