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장관, 마은혁 헌법재판 … 관 미임명 특검 조사

특검 조사 배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를 제기한 후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았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최 전 장관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최종 확인했다.

법적 implications

최상목 전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직무유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한 명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적 절차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현재 특검팀은 최상목 전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 헌법적 의무와 절차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