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장기간 심층 대화… 중국 조언적 역할
최근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냉각되어 있으며 소통 자체가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시 주석이 공감을 표명했으며,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비핵화', 중국에 '인내심' 주문… 북한 이해필요 강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 중재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우린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제로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 노력하지만 현재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절박함을 토로하며, 시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가 모두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국 정부의 1·2인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문한 ‘인내심’이 "중국도 노력해보겠다고 한 만큼, 당장 잘 안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단순한 오해나 일회적 다툼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에 누적된 도발과 위협의 결과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엄청나게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쌓아온 적대감이 완화돼서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주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다시금 강조하며,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핵 물질을 생산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국과 주변국 모두에) 이익이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조정이나 경제 제재 완화 같은 반대급부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기 목표로는 핵 물질과 미사일 감축, 장기적 목표로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습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