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불공정거래 실태, 수수료 부담 20 … % - SONOW – SO,NOW

<img alt="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인포그래픽" class="main-article-image" decoding="async" fetchpriority="high" height="600" onerror="this.src='https://via.placeholder.com/800x400/f0f0f0/666666?text=Image+Not+Found'" src="https://www.society-now.com/sonow/article/di/di25092901/di25092901.png" width="1200">
<p class="image-source">출처 : SONOW</p>
<article><section><p>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매출의 평균 20%를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20~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28일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p></section><section><h2>플랫폼별 수수료 부담, 숙박앱 여기어때 최대 50%로 최고</h2><p>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입점업체들은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매출액의 평균 20%를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p>플랫폼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앱 여기어때가 매출의 최대 50%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쿠팡이 41%, 네이버와 지마켓이 각각 40%를 차지했으며, 배달앱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4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p><p>이러한 높은 수수료 부담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매출의 절반을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p></section><section><h2>불공정거래 경험 비율 온라인쇼핑몰 30%로 가장 높아</h2><p>2024년 한 해 동안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 숙박앱 21.5%, 배달앱 20%로 조사됐다. 이는 입점업체 5곳 중 1곳 이상이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다.</p><p>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플랫폼별로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이 15.4%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은 '판매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가 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가 7.0%로 나타났다.</p><p>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입점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균형한 거래관계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p></section><section><h2>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요구 60% 이상, 공정위원장도 조속한 추진 언급</h2><p>조사에 응한 업체 중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79.9%, 배달앱 76.0%, 숙박앱 63.0%로 모든 업종에서 6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보여주는 수치다.</p><p>온라인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으로 구성된다.</p><blockquote><p>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cite>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9월 16일 취임식</cite></blockquote><p>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6일 취임식에서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독점규제법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p></section><section><h2>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수 2025년 역대 최대 전망</h2><p>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31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25~30%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p><p>분쟁조정 건수 증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높은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p><p>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p></section></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