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alt="공공기관 AI 시스템 도입 현장" class="main-article-image" decoding="async" fetchpriority="high" height="600" onerror="this.src='https://via.placeholder.com/800x400/f0f0f0/666666?text=Image+Not+Found'" src="https://www.society-now.com/sonow/article/ax/ax25092531/ax25092531.png" width="1200">
<p class="image-source">출처 : SONOW</p>
<article><section><p>공공기관의 AI 대전환(AX) 추진이 예산 부족과 경직된 조달 시스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2026년 AI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p></section><section><h2>2026년 AX 예산 15% 증액에도 실질 투자 제약</h2><p>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공공부문 AI 대전환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q>예산 증액은 있었지만 실제 AI 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규모에는 여전히 부족하다</q>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대형 AI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해 기존 예산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section><section><h2>경직된 조달법으로 신속한 AI 도입 차단</h2><p>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 조달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복잡한 입찰 절차와 최저가 낙찰제는 AI 분야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는 <q>AI 시스템은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 6개월 후면 구식이 되는데, 조달 과정만 1년 이상 걸린다</q>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입 시점에는 이미 구형 기술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p></section><section><h2>전담 조직 신설과 조달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h2><p>전문가들은 공공부문 AX 성공을 위해 예산 확대와 함께 조달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지털정부정책학회 김상훈 회장은 <q>AI 전담 조달 기관 신설과 기술 평가 중심의 계약법 개정이 시급하다</q>며 <q>현재 시스템으로는 민간 대비 3-5년 뒤처진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q>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 AX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section></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