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
한국전력공사의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수도권 전력 수급 안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주민들이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 경로 확정, 지역 주민 불만 고조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V급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지역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가 주거 지역을 통과하면서 생활 불편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도 지난달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대 집회 이어져, 정치권까지 가세
지역 주민들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차례로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