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황·배경: 9년 만의 확성기 철거, 1단계 완화조치 시동
국방부는 8월 4일 06시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40여 개 대북확성기 철거 작업을 개시했다. 해당 장비는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재설치돼 최대 24km까지 방송을 송출해 왔으나, 9·19 군사합의(2018) 체결 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철거는 통일부·국방부가 공동 설계한 ‘군사적 신뢰회복 패키지’ 1단계 조치로, ▲심리전 장비 철거 ▲비무장지대 내 지뢰·장애물 제거 시범사업과 연계된다.
심층 분석: 확성기 전략 가치와 철거 결정의 함의
확성기 방송은 정보 심리전(Psychological Operations)의 고전적 수단이다. 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 3개월간 지속 방송 시 북한군 이탈·항복 유도율이 14% 상승했다. 그러나 첨단 디지털 통신 확산, 드론·에어드롭 USB 등 ‘스마트 심리전’ 확장으로 전통 확성기의 전략적 효용이 급감했다. 군 소식통은 “소음·전력·장비 유지비 대비 효과가 낮아 하이브리드 정보전 전환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는 전력 효율화와 동시에 국제 여론전에서의 명분을 강화하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전망: ‘패키지 로드맵’과 북측 대응 시나리오
패키지 2단계(2025~2026)에는 GP(감시초소) 잔존 시설 11곳을 민정경찰 초소로 전환하고,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프로그램 재개가 포함된다. 3단계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충돌 방지용 ‘해상 안전선언’이 목표다. 통일부는 “철거 현황을 북측에 통보하고 상호 조치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측이 선제 응답할 경우 2018년 이후 중단된 군 통신선 재가동 및 장성급 회담 재개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반면 북한이 ‘일방적 쇼’로 규정할 경우, 군은 스피커 재설치 슬롯·모듈화 키트를 비축해 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시사점·제언: 확성기 해체 이후의 ‘포스트 심리전’
① 디지털 콘텐츠 전략: 대북 USB·라디오 융합송출, 위성 인터넷(LEO) 기반 정보 확산을 병행해야 한다.
② 비군사 신뢰지표 개발: 상호 왕래·통신선 가동일수·DMZ 생태조사 공동일수 등을 KPI로 설정, 완화 효과를 계량화해야 한다.
③ 주민 체감형 사업: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DMZ 평화 트레일’ 3구간 개방을 확대, 남북 주민 접촉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북확성기 철거는 상징적 조치지만, 이후 디지털·비군사 채널을 통한 ‘21세기형 상호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남북 긴장완화가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