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협력을 위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포함한 4대 남북·국제 협력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협력 요청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준비해온 협력사업 구상을 정상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그러나 제재 해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한겨레는 복수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따 이 대통령이 5일 시 주석과 회담에서 중국 쪽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사업, 원산갈마 평화관광,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 등 '4대 협력사업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이 계획을 설명하며 중국의 협력과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사업별 추진 어려움, 우선순위는?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좋은 제안”이라면서도 현재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광역두만개발계획은 러시아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은 한·중이 북한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대북 제제 해제와 '북핵 문제' 해결과 같은 난제를 먼저 해결해야 가능하다.
통일부는 지난달 공개한 올해 업무 보고에서 “감염병 대응, 군 단위 병원 현대화 등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마련”하고,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연계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즉, 보건의료 협력과 원산갈마 평화관광은 제재 해제나 북핵 문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순위로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과 신뢰 회복 필요성
더욱 시급한 과제는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짓고 북과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어려운 사업들을 하기 전에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을 해결하고 남북 간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후 차분히 사업 추진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