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차원을 넘어서는 다자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제시한 남북·국제 협력사업은 남북 양자 단위를 벗어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다자 협력 사업으로서 특징을 드러냅니다. 특히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라는 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러와의 협력을 중심적인 동력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질서를 대립에서 협력으로 전환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추진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한 사업이 바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입니다. 이 구상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 합의, 그리고 문 대통령과 리커창 당시 중국 총리의 공감을 바탕으로 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적한 ‘한반도 종단 고속철’ 건설사업 구상을 중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 협력을 주도하여 북한을 설득하고 남북·한중 공동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의료' 협력, 제재 면제 및 김정은 관심사에 초점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 구상 중 하나는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제재 면제' 가능성이 있는 '보건의료' 분야 협력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과 강동군·구성시·용강군 지방병원 준공을 2025년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포하며, "2026년부터 매년 20개 시·군에 병원을 동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제신탁기금' 조성을 통해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고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산갈마 평화관광, 김정은 국책 사업에 기반
원산갈마 평화관광 구상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김정은 특별 관심사'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주도로 하루 2만명 숙박규모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건설했지만, 현재는 '제3국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개통휴업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동영 장관은 "재외동포 고향방문→남·북·중 환승관광→한국인 관광"의 3단계 접근을 통해 '원산갈마 평화관광'을 남북 협력 재개의 시작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역두만개발계획, 한-러 관계 개선 위한 전략적 포석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의 회담에서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남북·국제 협력사업의 하나로 제안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협력·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북·중·러 3국의 안마당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 재활성화를 제안한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색된 한-러 관계의 '발전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