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날'이 오면서 변론 결과 드러나지 않아 논란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예고했던 지난 9일, 결정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관례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 밝히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대법원은 향후 2주 내 추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건이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대통령 권한 범위, 대법원의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제동 의지 등을 시험하는 중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논쟁 심화
작년 11월 5일 열린 변론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회의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만약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일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해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어떻게 운영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이 미국의 국제 무역 정책 및 세계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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