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 깜깜 심사 논란

'깜깜이 심사', 시의회 법안 통과 촉구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전시의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7월 시의회가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가결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깜깜이 심사'였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불만과 회의록 내용 확인

실제 지난해 7월 15일 대전시의회 회의록에서도 이병철 의원이 "시·도민들의 의견수렴은 해봤느냐?"고 물자 시는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또 안경자 의원은 제5차 민관협의체 자료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분히 나눠지고 이후에도 회의록에 기재된 토론 내용이 부족한 점은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시민단체, 공론화 과정 필요 강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찬반 의견을 가늠할 여론조사 결과도 없었고, 당시 의원들은 296개 조항에 달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문도 보지 못했음에도 해당 안건은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토론 한번 없이 가결됐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