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캄보디아 사건 계기로 공무원 '군기잡기' 칼뺐다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납치사건, 국정자원 화재 등을 계기로 공무원 기강 확립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감사관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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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납치사건, 국정자원 화재 등을 계기로 공무원 기강 확립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감사관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 첫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김건희 특검법 강화 개정안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수사 인력·기간 확대와 김예성 의혹 포함 등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사 포인트 365억원이 소멸됐다. 최근 5년간 소멸액은 3,160억원에 달하며, 매년 약 800억원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홍보 부족과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 한계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