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법률 AI, 계약서 초안 작성부터 리스크 분석까지 전 과정 자동화 실현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계약서 관련 업무에서 AI 기술은 초안 작성부터 조항 비교, 리스크 태깅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글로벌 법률 시장조사기관 ALM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5년 법률 AI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5% 성장한 8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계약서 초안 자동 생성 기술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고용 계약, NDA(비밀유지계약) 등 정형화된 계약서는 AI가 95% 이상의 정확도로 초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산업별 특화된 계약서 템플릿을 학습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IT, 금융, 제조업 등 분야별 맞춤형 계약서 생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조항 비교와 리스크 태깅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 시간 70% 단축
AI 기반 계약서 분석 도구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계약서도 몇 분 내에 분석하여 핵심 조항을 추출하고 비교할 수 있다. 미국 법률 기술 기업 LawGeex의 연구에 따르면, AI 계약 검토 시스템은 법률 전문가보다 평균 94%의 정확도로 계약서 리스크를 식별했으며, 검토 시간은 인간 변호사의 1/2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능은 '리스크 태깅'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계약서 내 잠재적 위험 조항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험도에 따라 색상 코드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책임 한도, 계약 해지 조건,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 등에서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즉시 표시해 법률 담당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Deloitte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AI 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법무팀의 계약 검토 시간이 평균 70% 단축되었다.
2026년까지 중견기업 법무팀의 60%가 AI 계약 관리 시스템 도입 전망
법률 AI 기술은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법무 AI는 단순 텍스트 분석을 넘어 판례와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계약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별 특화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금융, 의료, IT 등 각 분야의 특수한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너(Gartner)의 최신 보고서는 2026년까지 글로벌 중견기업의 60% 이상이 AI 기반 계약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서비스의 민주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비용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AI 법무 지원 도구를 통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법률 도구가 법률 전문가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한다. 복잡한 협상과 법적 판단, 전략적 조언은 여전히 인간 법률가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며, AI는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법률 전문가들이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