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 128가지...보조금24·복지멤버십 꼭 신청하세요

정부24 보조금24와 복지로 복지멤버십을 통해 중앙부처 83종, 지자체 45종 등 총 128가지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간편 신청 가능. 몰라서 못 받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한미 '조지아 구금사태' 후 비자 워킹그룹 30일 긴급출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30일 워싱턴에서 비자 문제 해결 워킹그룹을 출범한다.

내란죄·외환죄 내부고발자도 보호받는다…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내부고발자까지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경북도,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위해 '북극항로추진팀' 신설

경북도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전략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했다고 15일 발표했다. 2026년 국가투자예산에 영일만항 관련 사업 1529억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세부 방안 두고 차관급 실무 논의 본격화

과기정통부의 AI정책실 신설, 방송진흥정책 이관 등 세부 조직개편을 두고 정부부처간 본격적인 조율 작업이 시작됐다. 부총리급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 기능조정이 이뤄질지 ICT·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77년 검찰 역사 마감, 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 분리 출범

정부가 77년간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에 설치된다.

2025 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기업 대응 전략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변화와 기업 대응 방안을 분석했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데이터 활용 규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책을 살펴본다.

2026년 728조 '슈퍼 예산' 편성…재정 여력과 성장 투자 사이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대규모 재정 확대와 함께 1,300개 이상 사업을 정비해 27조 원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우선순위와 집행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한국, 식·공업용 '대마(칸나비스) 종자' 수입 합법화

정부가 식품과 공업용 대마(칸나비스) 종자 수입을 합법화한다고 발표했다. 마약성분과 재배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식품 및 기능성 원료로의 활용을 확대해 관련 신산업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AI·스마트기술로 재난 대응 체계 전면 강화

행정안전부가 홍수·가뭄·산불 등 자연재난과 대형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AI·드론·IoT 기반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지능형 CCTV 고도화, AI 기반 119 신고 시스템, 재난 특화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 인력 위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난 대응 효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과학자문회의 전격 생중계, '과학이 예능보다 흥미진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며 과학기술을 국정 핵심 의제로 천명했다. 2026년 R&D 예산 35.3조원 배정과 함께 PBS 폐지, 연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과학기술계 전면 개편안이 논의됐다.

부산항만공사, 적 미사일 공격 상정 대규모 피해복구 실전훈련 17개 기관 200여 명 참여로 전시 대응체계 점검

부산항만공사가 을지연습 기간 중 적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통합피해복구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화재진압, 부상자 후송, 기반시설 복구 등 전시 상황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금감원, 카카오·구글·네이버에 당부 "금융투자사기 자율규제 업계 전반 확대하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시스템 확대를 당부했다. 작년 불법리딩방 피해액만 7104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원 위해 생명의숲·유한킴벌리와 3자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이 생명의숲, 유한킴벌리와 함께 경북 안동시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5년간 28ha 규모의 활엽수 조림사업을 추진하며, 신혼부부 나무심기와 대학생 그린캠프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체코 원전 26조원 수주 뒤 '50년 로열티' 논란, 성과주의 vs 불가피한 선택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조항 두고 국회 '노예계약' 비판 vs '불리하지 않다' 반박

윤석열 정부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체결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50년간 원전 수출 시마다 1조원 규모 로열티 지급과 차세대 원전 개발 시 사전 검증 조항 등이 포함되어 '불공정 계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코레일-SR 통합 논의 본격 시동 국토부, 양사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장관이 직접 참석해 양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적의 통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조중동 중심' 정부광고 집행 손 본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주요 언론사 중심의 정부광고 집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중심의 홍보 전환과 제3기관의 투명성 검증 방안을 포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허위조작정보 보도 언론사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도 시사됐다.

국정기획위, 5개년 국정과제 발표...AI 3대 강국·100조 국민성장펀드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5년간 총 210조원을 투자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도약과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저성장 구조를 타개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 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4.5% 고금리로 내 집 마련 꿈 현실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청년에게 가입 2년차부터 최대 10년간 4.5%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청약통장 전환 시 과거 납입 기간과 횟수가 인정되며, 2025년 3월부터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與 김용민, “김건희 계엄 성공 뒤 대통령 노려” 주장

여당 소속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배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차기 대통령 계획’ 의혹을 제기했다. 본 기사는 발언의 맥락과 사실관계, 향후 법·정치적 파장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