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진의 파악에 어려움을 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언급하며 '선불'이라고 발언한 이후 한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으로 주목된다.
위성락 실장, 트럼프 발언 진의 파악 어렵다 밝혀
위성락 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하는 얘기를 다 소화하고 나온 말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온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일본으로부터는 5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
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불가 입장 재확인
위성락 실장은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근 3500억 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 환율 급등과 외환보유고 바닥 우려 제기
서강대 허준영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환율 부담 없이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 200~3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3년 내에 투자하면 연간 12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며 이는 조달 가능 금액의 3~4배에 해당한다
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로 인해 원화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가 발생하고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
이라며 투자 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
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