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테슬라의 야심찬 로보택시 확장 계획이 내부 이메일 공개로 회사가 필수 허가 없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주장하며 샌프란시스코 운영에 대해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을 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론 머스크 CEO가 7월 아마도 한두 달 내에 무인 택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전기차 제조사가 베이 에어리어에서 실제로 무엇을 계획 중인지 규제 당국이 파악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정황이 공개된 서신을 통해 밝혀졌다.
머스크 발언과 달리 리무진 허가로 운전자 동승 서비스만 운영 계획
테슬라의 샌프란시스코 계획의 현실은 머스크의 공개 발언과 크게 달랐다. 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무인 택시 대신 초청받은 승객을 대상으로 운전자가 있는 차량을 리무진 허가증을 사용해 운영하려고 했으며, 이 허가증은 온디맨드 승차 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는 회사의 계획에 관한 보도에 대해 X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를 받지 않았고, 허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시험을 위한 캘리포니아 차량국과 승차 호출 운영을 위한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 모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교통부 차관, 테슬라에 공개적 명확화 요구…회사는 답변 회피
이 혼란은 규제기관과 테슬라 직원들 간의 직접적인 대립을 촉발했다. 주 교통부 차관 에밀리 워런은 테슬라 공공정책 담당 직원 노엘라니 데릭슨에게 로보택시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따지며, 테슬라의 베이 에어리어 사업 확장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혀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데릭슨은 일반 정책상 테슬라는 언론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다며, 고객들은 관련 정보가 제공될 때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7월 25일 이메일 교환은 연방 수사관들도 예상치 못했음을 보여준다.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 조사관 카림 하빕은 캘리포니아 주 관계자에게 귀하의 팀이 테슬라와 만나 이번 주말 출시 계획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주정부 직원은 테슬라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답변했다.
법률 전문가, 마케팅과 규제 준수 경계 의도적 모호화 지적
법률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마케팅 약속과 규제 준수 사이의 경계를 일부러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차를 전문으로 하는 뉴욕 카도조 법대의 매튜 완슬리 교수는 테슬라가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을 홍보할 때는 모든 이점을 누리고 싶어하지만, 같은 주장을 정부에 할 때는 규제 부담이나 법적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또한 로보택시라는 용어를 운전자 감시가 필요한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9월 테슬라 게시물에서는 99달러로 당신만의 감시형 로보택시를 가지세요라고 광고했으며, 이로 인해 구독 서비스와 실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가 혼동되기도 했다.
텍사스·애리조나·네바다서 승인 확보…캘리포니아는 명확한 구분 요구
캘리포니아에서 면밀한 조사를 받는 동시에, 테슬라는 규제가 더 느슨한 주들에서 허가를 확보했다. 최근 회사는 애리조나에서 안전 운전자 동승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승인을 받았고, 네바다에서는 테스트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안전 모니터와 제한된 승객 접근이 적용된 제한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규제하는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 자사 서비스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캘리포니아에서의 운전자 주행 서비스와 타주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 간의 명확한 구분을 제공하도록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약속은 회사의 1조 달러 시가총액 및 성과 목표와 연동된 머스크의 수십억 달러 상당의 스톡옵션 등 보상 패키지의 핵심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규제 혼선은 감독이 더 엄격한 주에서 테슬라의 공격적인 확장 일정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