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ww.society-now.com
구글, 다시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배경은?
구글이 올해 2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구글은 “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1:5000 축척의 상세 지도를 자사 해외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근 구글은 보안시설 블러 처리와 긴급 대응 핫라인 등 전향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구글 지도는 글로벌 1위 서비스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지도앱에 밀려 정보의 정확도와 편의성 측면에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있어야 길찾기, 자율주행 등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안보 우려 vs. 산업·관광 혁신…정부·IT업계의 시선
정부는 1: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도시계획과 자율주행, 군사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판단해,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만약 구글이 자체 위성지도와 한국 정부의 정밀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주요 보안 시설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국내 IT업계 역시 “지도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해외로 나갈 경우, 구글이 한국 시장의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의 주도권이 해외 빅테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반면 관광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일부 반출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없이도 길찾기 등 핵심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애플, MS도 1:25000 지도로 네비게이션을 서비스한다.”
– 국내 IT 업계 관계자
실제 구글은 한국, 중국, 이스라엘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 안보 위험이 큰 이유로 정부 입장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관광산업·자율주행 미래…이번엔 허용될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적 반출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카카오 지도는 2~4개 언어 지원에 그치지만, 구글 지도는 79개 언어와 글로벌 호환성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한편 미국 정부도 최근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한미 간 경제 협상 과정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진짜 목표는 관광을 넘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외국기업이 세금은 거의 내지 않으면서, 우리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를 가져가는 건 불공정하다.”
– 국내 업계 관계자
정부는 현재 관련 부처와 IT·관광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8월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허용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