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2026년부터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력자급률 228% 경북 등 7개 시도 공동 대응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전력자급률이 높은 7개 시도가 26일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 지역은 전력자급률이 경북(228%), 전남(213%), 충남(207%), 인천(191%) 등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구분을 정교하게 나눠, 지역별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2026년 시행 예정, 수도권 5-15% 요금 인상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도매요금을 권역별로 차등 적용한 후, 기업과 가구의 소매요금도 지역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현재 대비 5-15% 요금 인상, 비수도권은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인하, 제주는 10-20%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전력 소비의 4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 수용성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지속성 확보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현실적 수단
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현재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부담은 지면서도 전기요금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등요금제 도입으로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