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급증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젊은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4년 만에 연체자 10만 명, 연체액 27조 원 돌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2024년 말 기준 10만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말 1만 350명에서 4년 만에 약 10배 증가한 수치다.
연체 규모도 급속히 확대됐다. 자영업자들의 3개월 이상 연체 대출금은 2020년 말 3조 7695억 원에서 2024년 말 27조 493억 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연체자 수가 11만 3601명, 연체액이 31조 95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출을 확대했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자영업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60대 이상 연체자 14배 급증, 20대 이하도 14배 증가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14배 증가하며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말 1598명에서 2024년 말 2만 1883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의 연체액도 8817억 원에서 7조 827억 원으로 8배 늘어났다.
고령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전환과 소비 패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은퇴 자금까지 사업에 투입한 경우가 많아 연체 시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대 이하 자영업자 역시 사업 경험 부족과 자본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연체율이 급증했다.
30대에서 50대까지의 중장년층도 연체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다.
정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 90%로 상향
정부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채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7천억 원을 반영했다.
전문가 금융지원과 사업 컨설팅 동시 지원 필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사업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부실채권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가계부채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에 나서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폐업 후 재기 지원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