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매출의 평균 20%를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20~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업계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어때 수수료 최대 50%...쿠팡·네이버 40% 부담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 입점업체들은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매출액의 평균 20%를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숙박앱 여기어때가 매출의 최대 50%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쿠팡 41%, 네이버·지마켓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40%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몰 30% 불공정거래...상품 부당반품이 최다
2024년 한 해 동안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 숙박앱 21.5%, 배달앱 20%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 유형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였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 처리하거나 반품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요구 60% 이상...분쟁조정 25% 급증
조사에 응한 업체 중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79.9%, 배달앱 76.0%, 숙박앱 63.0%로 모든 업종에서 60% 이상을 기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6일 취임식에서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독점규제법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수는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31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25~3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