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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사건 타임라인
김학의 성접대사건 : 연표
2007–2008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 시기
건설업자 윤중천 소유 별장에서 성접대·성폭력 의혹 제기.
사건의 배경 시기로 시민단체·언론이 지목.
이후 수사·재판의 출발점으로 기록.
참여연대 정리
2013.03.13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에 김학의 내정.
내정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존재 보도 예고.
사건 공론화 분기점.
한경 일지
2013.03.14
동영상 보도 시작
사회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관련 최초 보도 확산.
경찰·검찰이 내사 및 수사 준비 착수.
여론 파장 확대.
한경 일지(3/14)
2013.03.21
차관 사퇴
취임 수일 만에 자진 사퇴.
사퇴 후에도 수사·진상 규명 요구 지속.
정권 초기 대형 논란으로 기록.
한경 일지(3/21)
2013.07.18
경찰, 검찰에 송치
경찰, 특수강간 등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찰 판단이 쟁점으로 부상.
초기 수사 마무리 국면.
한경 일지(7/18)
2013.11.11
검찰, 무혐의 처분(1차)
서울중앙지검, 성범죄 혐의 무혐의 결정.
수사 축소·부실 의혹 제기.
피해자 측 반발.
한경 일지(11/11)
2015.01.07
검찰, 무혐의 처분(2차)
추가 고소 사건도 무혐의 결론.
사건 사실상 종결 분위기.
과거사 논쟁으로 이어짐.
한경 일지(2015)
2018.04.24
검찰 과거사위 조사대상 선정
‘김학의 사건’ 정식 조사 개시.
재조사·수사권고 전제 마련.
국면 전환의 계기.
한경 일지(2018)
2019.03.22
심야 출국 시도·긴급 출국금지
인천공항서 출국 시도하다 긴급 출금 조치.
이후 ‘불법 출금’ 논란과 별도 재판으로 이어짐.
특별수사단 출범 촉발.
한경 일지(3/22)
2019.03.29
수사단 출범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공식 출범.
전면 재수사 착수.
강제수사 본격화.
한경 일지(3/29)
2019.04.04
자택 압수수색
수사단, 자택 등 압수수색.
증거 확보와 계좌·사생활 분석 병행.
기소 수순 준비.
경향(절차 일지 포함)
2019.06.04
김학의·윤중천 기소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학의 구속기소.
윤중천, 강간치상·사기 등으로 함께 기소.
본안 재판 시작.
한경 일지(6/4)
2019.11.22
1심 무죄
1심 무죄. 성접대 부분은 공소시효로 면소.
검찰 항소.
쟁점은 ‘대가성·직무관련성’로 좁혀짐.
한경 일지(11/22)
2020.10.28
2심 실형 선고
항소심 징역 2년6개월·벌금 500만원·추징 4,300만원.
1심 무죄 뒤집고 법정구속.
대법 상고로 이어짐.
뉴시스(2심)
2020.11.26
윤중천 대법 확정
윤중천, 사기 등 혐의 징역 5년6개월 확정.
성범죄 부분은 시효 등으로 면소·공소기각.
별장 사건 핵심 당사자 판결 확정.
경향(대법 확정)
2022.08.11
대법원 무죄 확정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그대로 확정.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대가성 미입증 판단.
9년 논란 대법 판단으로 종결.
오마이뉴스(무죄 확정)
2025.05.08
형사보상 결정
무죄 확정 뒤 1억3천만원대 형사보상 결정 보도.
구속·수감 기간에 대한 보상 취지.
사후 절차 일단락.
동아일보
2025.06.05
‘불법 출금’ 사건 무죄 확정
2019년 긴급 출금 조치 관련 기소된 공무원들 대법 무죄.
출금 조치 절차 위법성 다툼 종결.
파생 사건 사법 판단 마무리.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