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트럼프, 주한미군 질의에 기지 부지 '영구 소유' 가능성 언급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 내 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이 갖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제공한 부지는 사실상 임대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막대한 비용으로 요새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병력 규모·비용 분담 논쟁 재점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주둔 미군 병력과 관련해 과거 협상 당시 한국의 분담 확대 약속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가 후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발언은 방위비 분담과 기지 건설·유지비 문제를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동맹 비용 구조 재조정 신호
기지 부지 '영구 소유' 발언은 한미 방위 협력의 자산·부지 소유권 문제까지 거론하며 동맹 비용 구조의 재조정을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협상에서는 현행 SOFA·부지공여 체계, 장기 리스·사용권, 시설 투자 회수 방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미 협력 기조 속 민감 현안 부상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에너지 등 실물경제 협력을 강조했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비용·소유권이라는 민감한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경제 협력 확대와 병행해 동맹 비용의 예측 가능성과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 원칙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