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수사 지휘체계 변경, 공정성 강화 목적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설이 돌았던 '세관 마약밀수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22일 대검찰청은 합동수사팀의 지휘체계를 기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하고자 서울동부지검에 직접 해당 수사팀을 지휘하도록 소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수사 중립성을 이유로 대검이 지휘를 맡아왔다.
임 검사장이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고, 전날 고검검사급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 진용이 새로 꾸려지면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지휘권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외압 의혹의 실체
합동수사팀 수사는 크게 두 �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둘째는 당시 백해룡 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통령실 등이 사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2023년 9월 백해룡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은 필로폰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언론 브리핑이 예정된 상황에서 영등포서장이 전화로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백 경정은 같은 해 10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는 서울경찰청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수사 확대와 압수수색으로 진실 규명 시동
수사팀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마약 수사와 관련한 외압이 있었는지, 당시 지시사항을 내리는 데 관여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마약 밀수 수사를 본격화한 데 이어 경찰 외압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외압 의혹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합동수사팀까지 꾸려진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수사팀을 지휘하는 임 검사장은 지난달 17일 백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사무실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임 검사장은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할 길, 계속 함께 가자고 당부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사 신뢰성 제고와 향후 전망
임 검사장이 수사를 총괄하게 된 만큼 수사 결론이 나왔을 때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휘체계를 변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기존 대검 지휘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이나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팀 지휘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권의 핵심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수를 넘어 국가기관 간 유착, 수사 외압, 그리고 최고 권력층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은정 검사장의 수사 지휘 하에 과연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