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열린공감tv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방대한 외압 네트워크 의혹
백해룡 경정이 2023년 자신이 수사하던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세관, 정치인, 대통령실에 이르는 방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상설 특검도 진척이 없으며, 윤석열 정권이 구성한 합동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경정은 마약 게이트 관련자들이 사건을 덮어준 대가로 승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국권 부장검사, 신준호 차장검사, 노만석 차장, 신용수 형사과장 등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이들이 의혹을 부인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폭로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수사기관 전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외압 의혹은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 연루설과 정치적 갈등
백해룡 경정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해석하며, 이 사건이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마약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외압을 넘어 정치권 최고위층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임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건 이후 관세청이 1060억원을 들여 시스템과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넘어 의도적인 증거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연루 가능성은 이미 여러 사안에서 제기되어 온 의혹들과 연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마약이라는 중범죄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응과 녹취 공개
백해룡 경정이 공개한 검찰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는 수사기관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윤국권 부장검사, 신준호 차장검사, 노만석 차장, 신용수 형사과장 등 핵심 수사 책임자들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의혹을 부인하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의 대응 방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로 은폐하려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상황에서 보인 소극적 태도는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녹취록 공개 자체도 백해룡 경정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직 경찰관이 동료 수사관들과의 사적 통화까지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상설 특검 필요성과 향후 과제
패널들은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지지하며, 상설 특검 또는 정식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언급한 상설 특검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가 아니라 수사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만약 정치적 외압에 의해 마약 수사가 무마되었다면, 이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문시하게 만드는 사안이다.
향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관세청의 시스템 교체가 실제로 증거인멸 목적이었는지, 정치권 최고위층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연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번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