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사 10년 새 40% 감소…의료 안전망 붕괴 위기

보건소·보건지소 의사 10년 새 40% 이상 줄어 의료 공백 확대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의사 수는 1400명으로, 2014년 2386명 대비 41.3% 감소했다. 보건소 의사는 962명에서 627명으로, 보건지소 의사는 1424명에서 773명으로 줄어들며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됐다.

보건지소 수는 1337곳으로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어 의사 1명이 평균 4곳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이는 순회진료와 보건진료소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며, ‘의사 없는 보건소’ 현상을 낳고 있다.

공중보건의 감소와 지역 근무 기피가 인력난의 핵심 원인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 증가와 여학생 비율 확대가 공중보건의 자원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역 복무는 1년 6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는 3년간 근무해야 해 지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의대생 2430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지자체가 봉직의 채용을 시도하지만 연봉 2~3억 원 수준의 재정 부담과 지역 근무 기피로 지원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 안전망 붕괴는 사회적 약자 돌봄에 직접적 타격

전문가들은 보건소·보건지소 의사 부족이 저소득층과 의료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은 지역 의료를 보건소·보건지소가 맡도록 설계됐지만, 인력난으로 제도 시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은 “보건소 무너짐은 곧 1차 공공의료 붕괴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장치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대안은 보건진료소 전환·시니어 의사 활용·원격의료 확대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의 감소를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기존 체계의 효율적 재편을 주문한다. 일부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시니어 의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복지부는 순회진료, 원격협진 확대, 대체인력 채용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 기반의 새로운 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