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국토부 2026년 예산안 62조 5천억원…정부 총지출의 8.6% 차지
국토교통부의 2026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4조 3,000억원(7.4%) 증액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29 사고 대응 1,204억원 포함한 교통안전 투자 대폭 확대
국토부는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추진하며,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204억원을 반영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을 확충(898억원→923억원)하고,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2.5조원을 투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에 예산을 2.4조원에서 2.9조원으로 늘려 투입한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하고,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3,700km에서 7,020km로 확대한다. 지자체 4,360km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 44억원도 실시한다.
SOC 투자 8.5조원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신규사업 21건 착수
국토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적기 확충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 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5조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4,067억원→4,361억원)하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2026년),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2026년)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3.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한다.
도로 건설분야는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제천~영월 고속,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도 2.8조원에서 3.1조원으로 늘려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는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원을 반영했다.
공적주택 19.4만호 공급 22.8조원 투입…신혼부부 공급 3.1만호로 확대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16.5조원→22.8조원)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8만호에서 3.1만호로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777억원→1,300억원)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7~3.9만원) 조정했다.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 4,950억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K-패스 5,274억원 대폭 증액 및 전세사기 피해지원 7,500호 매입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을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7억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 21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0.8조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R&D(연구개발) 투자도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해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