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김관영 도지사 "도저히 납득 안 가" 강한 불만 표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가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에서 인용되면서 전북자치도와 국토부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승소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생태·환경 문제에서 벗어나 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이 그동안 오랜 소송으로 고통을 견뎌왔다며 더 이상의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취소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즉시 항소하고"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북도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신공항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연말 착공 일정 불투명
전북자치도와 국토부는 즉시 항소를 외쳤지만 공항 사업은 기로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 지적은 다름 아닌 입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여서, 막바지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미뤄지면 연말로 예상했던 공항 착공 시기 역시 불투명해지게 되며, 정부안에 담긴 1200억원의 내년도 예산 집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사에 나서려 해도 재판에서 승소한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집행정지 등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또 다른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2029년 개항 목표 달성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대로라면 2029년을 목표로 했던 공항 개항뿐 아니라 사업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신항과 함께 새만금의 관문을 열어 기업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북도의 청사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역 정치권도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조류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2심에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것을 무효화해야 된다"며 반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1심에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된 상황에서 2심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 법정다툼으로 사업 표류 위기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실상 대법원 상고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의 시간'을 마주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장기 표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법정다툼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그 사이 정치적 환경 변화나 예산 삭감 등의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 우려, 경제성 부족(B/C값 0.479) 등의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절차로만 해결될 성격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국토부가 즉각 항소한다 해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급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