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이재명 대통령, "대형 참사는 보수 정권서 주로 발생"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객관적 분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안 나는 일들"이라며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도 노심초사한다. 제가 이런 이야길 했으니까 더 지켜볼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태원 참사 "교통경찰 통제만 했어도" 아쉬움 표명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정말 황당무계하다.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해야 하는 건데 그 해만 안 했다"며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조치만 이행되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참사 발생 당시 현장 통제와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예방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필요성 강조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왜 산재 사고를 몇 번째 말하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 사회에서는 확 줄어든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신경을 바짝 쓴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들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쓴다. 그래도 별로 피해가 없어서다. 징계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가도 잠깐 있다가 나오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위자료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법 절차상 피해자와 피고인 보호 균형 필요성 언급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형사사법의 피고인 아닌가. 수없이 많이 재판받아봤다"며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재난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 기본 책무는 생명과 안전" 미래 참사 예방 다짐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라며 "거기에 엄청 돈을 쓰지 않나.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분들을 보면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참사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안전관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 참사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무원과 사용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