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이재명 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게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이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 시험하는 시험지" 인식 표명
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문제가 새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로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럼 굳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혀 주식양도세 정책 결정을 국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당세 분리과세 확대와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 제시
이 대통령은 자신을 "휴면 개미, 잠재적 투자자"라고 소개하며 투자자 관점에서의 정책 접근을 강조했다. 배당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재정 당국이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 없는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식시장 정상화와 경제회복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며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전체 경제회복의 핵심 동력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기업은 대부분 소액주주들이 소유하지 않냐"며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의지를 보였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