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기업 임금·투자 증가에도 체감경기 개선 효과 제한적 현상 지속
한국경제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 설비투자 확대가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트리클다운(낙수효과)'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명목임금 상승률과 기업투자 증가율에 비해 민간소비와 내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득 증가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반감되는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소비 진작 효과 반감, 내수 회복 지연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트리클다운 효과 한계를 몇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임금 상승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가 가처분소득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비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하위 계층의 소비성향은 높지만 소득 증가폭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내수 중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수 진작·생산성 제고·규제완화 등 복합 처방 필요성 대두
정책 전문가들은 트리클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임금 상승 구조 구축, 혁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트리클다운 효과를 높이려면 소득 분배 구조 개선과 함께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