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김성환 장관, 원전 2기 신규건설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 제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올 2월 확정된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르면 10월 출범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맡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전 정부에서 원전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재생에너지를 죽여놨다"며 "앞으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사정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 될지 숙의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찬반 논의 팽팽, 숙의 토론 과정 필요" 입장 변화
김 장관은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으나, 2개월 만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0일 통화에서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고 팽팽하다"며 "한 번은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의사를 한 번 더 묻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나중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8GW 용량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이다.
전문가들 "탈원전 시즌2" 우려와 전기요금 인상 전망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쥐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더 심화된 수준의 '탈원전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규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가 문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kW 전기를 생산하는 데 원자력은 52원이 들지만 재생에너지는 271원으로 5배 넘게 차이가 난다"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발전 5사 통폐합과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 발표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발전 5사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하나당 8개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5개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는 조기에 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공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통폐합 방안으로는 "발전 5사를 묶어서 줄여나가고, 신규로 예컨대 해상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14개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할 댐과 추진을 중단할 댐이 반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혀 대폭적인 계획 수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