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30억 원 규모 특례보증, 파주 소상공인에 새로운 기회 제공
파주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섰다. 지난 21일 파주시는 하율디앤씨㈜,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민관협력을 통한 실질적 금융지원 확대다.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의 개설사인 하율디앤씨와 하나은행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마련하고, 경기신보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 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745점 이상의 관내 소상공인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협력 모델의 새로운 전환점,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이번 협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금융기관의 역할,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율디앤씨의 참여는 지역 대형 개발사업이 단순히 이익 추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상생을 실천하는 모델로 의미가 크다.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은행의 참여 역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례다. 단순히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신보의 10배 레버리지 효과는 작은 출연금으로도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3억 원의 출연금이 30억 원의 보증여력으로 확대되는 것은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파주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속성과 확장성
이번 협약은 파주시의 일관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각각 13억 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15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는 파주시가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보증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745점이라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는 보증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건전한 소상공인들을 선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너무 낮은 기준은 부실 위험을 높이고, 너무 높은 기준은 지원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
이번 파주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히 지방정부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민간의 자원과 결합해 확대한 것은 다른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대형 개발사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개발사업에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로 인한 수혜와 피해를 지역 전체가 함께 나누는 상생의 모델을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