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상생페이백, 소비 증가분 20% 환급하는 새로운 민생정책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새로운 소비 지원책으로 '상생페이백'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지난해 동기 대비 카드소비를 늘린 소비자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전략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로,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환급은 10월 15일에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지급되며, 이후 매월 15일에 전월 증가분이 순차 지급된다.
신청 방법과 5부제 운영으로 시스템 안정성 확보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방문 지원처에서는 신청 방법 안내만 제공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청 첫 주에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발생했던 사이트 접속 장애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수다. 상생페이백으로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국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소비실적 확인은 신청일로부터 2일 후 누리집에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소비실적은 매월 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페이백 예상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제외,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초점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한 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반면 페이백 산정 시 제외되는 사용처는 명확히 구분했다.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소비는 페이백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 시에는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하면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만 소비액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정책의 목적이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상권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10억원 규모 상생소비복권으로 참여 유도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복권에 응모되는 방식이다.
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2025명에게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단순한 환급 정책을 넘어 소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홍보 효과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5명이라는 당첨자 수는 2025년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어 정책의 기억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환수 시스템과 이의신청 절차로 공정성 확보
상생페이백은 정확한 환급을 위한 환수 시스템도 구축했다. 페이백 지급 후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으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카드결제 취소 건이 발생하면 더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환수 방법은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으면 환수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하는 방식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7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2800)를 운영해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정책 효과와 향후 전망
상생페이백은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보여준다.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 지원에 집중한 점이 특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소비 패턴 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 혜택이 취약상권으로 직접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5년 사용 기간은 장기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생페이백을 통해 처음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 정책의 파급효과는 3개월 시행 기간을 넘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