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충격적인 '민감국가' 지정 결정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등과 같은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충격파가 퍼지고 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정된 이 조치는 한국 정부가 뒤늦게 인지하면서 뒤늦게 논란이 확산됐다. 에너지부의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의 최하위 등급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핵 비확산이나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에 적용하는 조치다.
이 결정은 오는 4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 에너지부 대변인은 한국에 대한 양자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전 내부 검토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해당 국가와의 방문 및 협력에 대해 에너지부 내부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연구자들의 미국 국립연구소 방문이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 결정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적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재 목록에는 중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대만, 북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의 이유로 국가가 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감 정보 취급 부주의가 원인... 핵무기 개발 가능성 제기와의 연관성 논란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3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룬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원,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지정은 에너지부 시설에 한정된 것으로 양국 간 협력에 더 넓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이번 결정이 한국의 외교정책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관련된 보안 관련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연구자들이 공동 프로젝트나 방문 중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에너지부가 2024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계약자가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개인은 미국 법 집행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익명의 외국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이 이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민감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룬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문제 해결 위한 협력 약속... 정치권 공방 격화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3월 17일 부처 간 회의를 소집하여 미국과 협력해 과학, 기술, 에너지 분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3월 중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3월 21일 한국 산업부는 "양국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으며, 한국 측은 이 지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 또한 양국 간 양자 및 기술 협력에는 제한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비판하며 이번 결정을 "완벽한 외교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반면 여당 국회의원 권영세는 민주당이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인사에 대한 과도한 탄핵을 추진한 것이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