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주목하며 "인구 붕괴" 경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효율성 부서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최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전 세계적 인구 붕괴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머스크는 지난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한국의 3분의 2가 매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한국의 출산율 감소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공유했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960년대 5명 이상이었던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머스크는 이를 "문명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머스크는 한국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불과 세 세대 안에 현재 인구의 3~4%만 남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한국과 홍콩이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인구 위기에 대한 머스크의 지속적 경고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전 세계적 저출산 문제를 자신의 주요 관심사로 삼아왔다. 그는 이를 "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자 "지구 온난화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최소 11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는 인구 감소 문제를 개인적인 사명처럼 여기며,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네이탈리스트(pronatalist)' 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로 전 세계적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작년에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한국과 같은 곳은 대체율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명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단순한 통계적 현상을 넘어 "문명의 존속"과 직결된 위기다.
머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CEO 서밋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AI 위험보다 인구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출산율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현 인구의 약 3분의 1로, 유럽은 약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출산율 감소는 인류의 존속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체 국가가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인구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부 부처 신설을 발표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9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인구 안정화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노동력 부족, 연금 체계 불안정, 경제 성장 둔화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100년까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특히 노동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의료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 상승,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일자리, 주거, 교육, 성 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