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만에 신속한 재판 일정 확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선고한 지 하루 만에 배당받은 사건에 대해 즉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셈이다.
이번 재판 일정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론을 내린 데 이어, 고등법원 역시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첫 재판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후인 15일로 잡혔다는 점이다. 이는 6월 3일 대선을 불과 19일 앞둔 시점으로, 사법 일정과 정치 일정이 맞물리면서 이 후보의 출석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함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이는 이례적인 조치로, 통상 우편 송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우편 발송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과거 이 후보가 항소심 선고 후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직접 전달했던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재판, 소환장 송달과 출석 여부 불확실성 커.
이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겹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첫 재판은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인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정 속에서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판 일정과 선거 일정이 중첩되면서 이 후보 측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법률적으로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두 번째 지정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수 통지, 소환에 이은 기일 지정 등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우편 발송과 함께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까지 동시에 시도한 것이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각각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선거 기간 중 이 후보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환장 송달 여부는 재판 진행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담 형사7부 배당, 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 주목받아.
이번 파기환송심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되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게 되었다. 파기환송심의 특성상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되어 새로 사건을 심리하게 되며,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받는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재판장인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마쳤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는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소탈한 성품과 차분한 스타일로 재판을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김 전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발언들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롭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