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시민단체 연합, 서울 광화문서 10만명 규모 한덕수 퇴진 촉구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약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한덕수 권한대행 퇴진 국민행동'의 주도로 약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탄핵된 정권의 잔존세력인 한덕수는 즉각 퇴진하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중립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인사, 정책 등 중요한 국정 운영 방향이 전환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진정한 정권 교체의 첫걸음은 한덕수 퇴진"이라고 주장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한 권한대행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45) 씨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같은 내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탄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 이모(23) 씨는 "대선까지 약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에도 국민의 뜻을 반영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의 역할 논란, 행정 공백 최소화 vs 적극적 정책 전환.
한덕수 권한대행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이견이다. 한 권한대행은 취임 이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안정적 국정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의 급격한 변화 없이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탄핵 결정은 기존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적 명령"이라며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닌 탄핵 이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주요 정책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고위공직자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서울대 법학과 최모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국정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려대 법학과 박모 교수는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탄핵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기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히 행정 공백을 메우는 자리가 아니라,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된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된 새로운 권한대행 체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참여연대 관계자
정치권 반응과 향후 국정 운영 전망, 6월 대선까지 정국 불안정 우려.
한덕수 권한대행 퇴진 요구 시위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퇴진은 탄핵 정국을 정상화하는 첫 단계"라며 시민단체의 요구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탄핵으로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그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내각 총사퇴 후 중립적 인사로 권한대행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교체는 또 다른 국정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은 "권한대행의 완전한 교체보다는 주요 정책에 대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 운영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둘러싼 갈등이 6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치학자 이모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가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교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대선 구도와 맞물려 더욱 격화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정책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이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국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