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 중요 전환점 맞이한 2+2 통상협의.
한국과 미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3일 이후부터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 산업협력 등을 담은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포괄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협력 고려.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 한국의 정치 일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 간 관세 폐지, 산업협력 등을 둘러싼 포괄적 합의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와 미국 행정부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 방향에 따라 협상의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 전문가는 "한미 양국이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한 협상 일정을 잡은 것은 정치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며 "이는 합의 내용의 지속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6월 3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새 정부는 7월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이 한국의 이러한 정치 일정을 이해하고 배려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관세와 같은 민감한 경제 이슈에 대한 결정이 정권 교체기에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부 협의 일정과 후속 조치.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후속 일정도 마련했다. 조만간 산업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내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특히 환율 정책의 경우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부총리는 전했다. 이는 통화 정책이 갖는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 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회의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향후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임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제 환경과 향후 전망.
이번 한미 통상 협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 Act(반도체과학법)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자국 산업의 이익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7월 패키지'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경제안보 협력, 투자, 통화 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합의는 한미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7월 패키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양국 경제 관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