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2+2 통상협의, 관세 문제 핵심 의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에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 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의를 마친 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과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하면서도,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정치 일정 고려한 협상 탄력성 요청.
주목할 점은 한국 측이 이번 협의에서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의 협의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다가올 6월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상 협상의 결과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문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 교체기에 이뤄지는 협상인 만큼 결과의 지속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무리한 일정 추진보다는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협상 일정과 논의 분야.
한미 양국은 이번 2+2 협의를 시작으로 실무 수준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환율정책의 경우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 문제는 통상 협상에서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별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 것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회의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임을 시사한다.
7월 패키지 합의의 중요성과 전망.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7월 패키지' 합의는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양국 간 경제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이 7월 8일부터 적용하려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고,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국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양국 간 협상 과정과 결과가 국내 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