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층간소음, 제도적 해결책 모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번 공약은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진단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과 분쟁으로 확대되고, 심각한 경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공약 발표의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로, 사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축 및 기존 주택 맞춤형 대책 제시.
김문수 후보의 층간소음 대책은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담고 있다. 우선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우수 기술들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층간소음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신축 주택에 적용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후인증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건설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시공 전 설계 기준만 검토하고 실제 적용 후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책이다.
건설 전문가는 "사후인증제도는 건설사들이 실질적인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설계 기준만 충족하고 실제 성능은 미달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층간소음 차단 성능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및 기대효과.
김 후보는 특히 층간소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신생아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의 경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보강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 중 하나로, 최근에는 관련 민원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신축 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와 기존 주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병행된다면 점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관련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 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이웃 간 화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주택 정책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택 관련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의 관련 공약 발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