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배경.
2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결과로,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 4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불복 항고가 제기되면서 상급 검찰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서울고검은 항고심 과정에서 원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그리고 항고인이 제시한 새로운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검은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기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수사가 결정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가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 항고 기각으로 재수사 없음.
주목할 점은 김 여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인 명품백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하면서, 원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사건의 증거 상황과 법적 쟁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으로,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해당 명품백 수수가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고검 또한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은 적용 법률과 관련 증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증거의 신빙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고 결정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재수사 없이 종결되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새로운 수사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고검의 재기수사 결정은 원 수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미필적 인식'의 입증이 중요한데, 이는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의미한다. 앞선 수사에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으나, 항고인 측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 과정에서는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간의 관계, 주식 거래 전후 김 여사의 언행, 해당 시기 주가 변동과 거래 패턴 등이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수사가 단순히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엄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항고심에서 발견된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첫 여사가 관련된 사건인 만큼 향후 재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고를 제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당초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검의 결정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권에서는 "법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항고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