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 제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심신쇠약'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공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오는 30일 개최 예정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 조작 의혹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8일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의결을 완료했으며, 최민희 위원장은 당시 "이분은 (조선일보)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측은 청문회 개최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면서 "불출석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제시한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작 의혹과 청문회 배경.
이번 청문회는 다양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비판적 발언과 함께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져 정치권에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방위가 예정한 30일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외에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 졸속 매각 논란 △유튜브의 선거부정 허위정보 방치 논란 △SK텔레콤 유심 관련 정보 유출 논란 등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의제 모두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들로, 최근 방송통신 분야에서 불거진 쟁점들을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었다.
정치 전문가는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채택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청문회의 실효성과 함께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 최근 극우 유튜버들과의 소통과 특정 언론사 폐간 발언 등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불출석 의사 표명으로 인해 해당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 기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김건희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청문회가 정치공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불출석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의혹에 대한 해명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이 불출석을 불허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법상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청문회를 불과 5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증인의 불출석 의사가 표명됨에 따라 청문회의 진행 방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대신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대체 증인을 물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불출석 사유인 '심신쇠약'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를 넘어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적 영향력과 책임,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최민희 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여당과 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