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재판관, 문형배 대행 퇴임 후 헌재 수장으로 새 출발.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맡게 된 것이다. 김형두 권한대행은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라는 점이 선출의 주요 배경이 됐다.
김 대행의 취임은 헌법재판소가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함께 퇴임한 지난해 10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소장 권한대행 체제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대행에 이어 김형두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분간 정식 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김 대행은 현 7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권한대행 선출은 헌재가 겪고 있는 재판관 구성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6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됐고,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9일에는 9인 완전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18일 동시에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간 상황이다.
정통 법관 출신 김형두,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과 중도 성향 평가.
김형두 권한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법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폭넓은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재판 업무 외에도 김 대행은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 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지내며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국제적 시야도 갖추고 있어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행을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사법개혁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진보 성향의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각종 개혁 업무를 뒷받침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 0순위'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역대 사법부에서 계속 중용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두 대행은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역대 사법부에서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계속 중용된 대표적 엘리트 법관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까지 임시 체제로 헌재 운영 전망.
김형두 대행의 선출로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운영되며 당분간 임시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다가오는 6·3 장미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본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재판관들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일시적으로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7인 체제에서는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중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이던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김형두 대행은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헌법재판관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다뤄왔다.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향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식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다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성향과 주요 결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두 대행이 이끄는 현 7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과도기적 상황에서 어떠한 중요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향후 재판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