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의 측근, 마사회 회장 유력 후보로 부상.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한국마사회는 신임 회장 선임 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재 정기환 회장의 임기가 지난 2월 10일 종료된 후,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후임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와중에도 신속하게 인선 과정을 진행해 후보군을 압축했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5명의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알려진 김회선 전 의원은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법대 선배이자 검찰 선배로, 1980년부터 검찰에서 근무하며 서울서부지검장과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단순한 학연이나 경력상의 연결고리를 넘어, 김회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주요 인맥으로 알려져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제2차장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서초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핵심 인사였다.
전문성 부재와 알박기 논란, 마사회 구성원과 정치권의 우려.
김회선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그의 정치적 배경 외에도 한국마사회 관련 전문성 부재에 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됐으나, 경마사업과 말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한국마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그 특성상 다른 공공기관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현 시점에서의 회장 선임에 대한 우려는 한국마사회 내부에서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홍기복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시기적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새 정권 출범 시 전 정권 알박기 인사는 사업 추진을 여러모로 어렵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입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마사회 구성원들이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정권 교체기 알박기 인사의 부작용을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신임 회장 선임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대선 이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회장 선임이 강행될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현 시점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장 선임은 소위 내란 씨앗을 심기 위한 알박기 인사로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일으킬 뿐이다.
정치권의 반발과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의 확산.
한국마사회 회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현 시점에서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장 선임은 소위 내란 씨앗을 심기 위한 알박기 인사로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일으킬 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마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강원랜드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인사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이처럼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의 수장을 선임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정치적 후폭풍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가 조기대선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