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 유보... "사유 분명하지만 인내 중".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표결 등이 진행됐지만,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미발의를 이유로 한 차례 보고를 유예했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또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한덕수 탄핵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탄핵 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의지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런 상황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추후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유보하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탄핵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행위가 탄핵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탄핵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9인의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헌재 결정으로 탄핵 실효성 저하... '몸집 키워주기' 우려도 작용.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잠정 중단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결정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앞서 국회가 지난 2월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재라는 헌법 기관의 공식 결정으로 두 번이나 한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하자를 치유하길 바라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탄핵 추진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미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굳이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한 친명계 중진의원은 "이미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탄핵까지 하게 되면 역풍이 불 우려가 있다"며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덕수 탄핵'에 대한 언급이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주당, 헌재법 개정으로 견제 지속... 권한대행 인사권 제한 법안 통과.
탄핵 추진은 잠정 중단했지만, 민주당은 일련의 위헌적 사태에 대한 입법불비를 사유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17일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기존 야권의 주도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이자, 법안에 대한 찬성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대행 한덕수가 지명을 자행한 행위를 아예 법으로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당의 공세 기조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유보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정치적 역풍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범보수 진영에서 '빅텐트'를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몸집 키워주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처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 추진은 유보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 따라 탄핵 추진을 재검토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압박의 끈을 놓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